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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조경태 의원 , 제주 무사증 폐지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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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라 작성일18-07-02 23:0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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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02000747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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