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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홈스쿨링을 망명 사유로 인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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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HA 작성일13-02-18 23:29 조회5,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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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홈스쿨링을 망명 사유로 인정하지 않다
미국의 법무부가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독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 로메이케(Romaike)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독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홈스쿨링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로메이케 가정의 망명 사유가 기본적 권리에 대한 탄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결정했다만약 법정에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로메이케 가정은 독일로 돌려 보내어지게 되며독일에서 벌금형 또는 최악의 경우 감옥형을 받을 수 있고자녀들의 양육권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미국 테네시(Tennessee) ()의 연방 법정은 독일에서 ‘특정 사회적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다는 로메이케 가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가정의 정치적 망명 지위를 인정했었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법원의 주장에 반대하여 이민법정에 로메이케 가정의 사건을 상고했다그런데 미국의 이민 법정은 이미 한 차례 로메이케 가정의 주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미국 법무부 측 변호사는
독일 정부가 홈스쿨링을 금지한 것은 특정 종교 단체를 향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로메이케 가정은 종교적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홈스쿨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한 사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반면 미국의 한 법률 단체의 대표는,이번 사례는 독일 정부가 로메이케 가정의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며미국 법무부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국민은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선택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적용(보호)이다독일 정부가 홈 스쿨링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차별 없이 금지한다면 평등한 적용(보호)이라는 차원은 만족되지만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는 무시되는 것이 된다
미국 법무부는망명 사유의 기본 사항에 해당하는 ‘특정 사회 그룹에 대한 탄압’에서 ‘특정 사회 그룹’이라는 조건에 로메이케 가정의 사례가 부합되는데 그 이유는 이 가정이 속해 있는 단체가 홈 스쿨링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이러한 법무부의 논점은 미국 정부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시민의 기본적 자유로 보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그 이유는 
로메이케 가정이 자신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홈 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이자 신앙의 자유에 속한다는 논리이다.
미국 법무부는정부가 공권력을 발휘하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합법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로메이케 가정을 옹호하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미국 정부가 홈 스쿨링을 선택한 독일의 가정의 편에 서는 것은 미국의 홈 스쿨링 가정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출처The Christian Post2013 2 14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847)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번 독일 가정의 망명 사건을 다루고독일 정부도 홈 스쿨링의 유익성을 인정하는 정책의 변화를 꾀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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